강원도 소외된 교통SOC 사업 빠른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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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10-29 21:11본문
강원도 소외된 교통SOC 사업 빠른추진 기대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사업 연내 선정‧지원” -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등 주요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한반도 통합철도망구축 사업인 강릉~제진이 검토‧반영될 예정이나 그동안 경제적 논리로 빈번히 소외되었던 주요사업을 이번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폐광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새로운 지역성장 사업 창출을 위한 접근성 개선의 발전 동력이 절실한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강원도 및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및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16년에는 기본계획, `18년에는 기본계획 타당성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제2경춘 국도 그동안 두차례(1999년,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무산 되었으나, 최근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일대비 북방경제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남북경협 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왔던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였음에도, 경제성 논리에 밀려 빈번히 사업추진이 소외되었던 주요 교통SOC 사업에 대하여 지역내 높아지는 사업 조기추진 여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