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통한 정책 투명성 ․ 책임성 강화

올해부터 신청 기간 확대하여 연중 운영

울산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2020년 89건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321건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 기간 내 접수 방식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

울산시 누리집(www.ulsan. 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