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수정예산(안) 긴급 제출

- ‘23년도 수정예산으로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 증액 요청 -

- 면세유, 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 지원 86억원 증 -

-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확대 16억원 증 -

- ‘23년도 본예산(안)에 생산비 경감, 쌀 대책비로 669억원 기 반영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하여 도 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북도가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면세유, 사료,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30～150%까지 급등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자재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은 여전히 높고, 전라북도 의회, 15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해온 사항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으로,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가격 대책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하여 16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등에 기 반영되었던 생산비 경감 및 쌀 대책으로는,

〈 생산비 경감 대책 〉

-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 휘발유, 경유, 등유를 포함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35% 지원예산으로 455억원 반영

- 시설하우스 자재비 현실화를 위하여 지원단가를 35～50% 인상하여 지난해 대비 145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반영

-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 1,995억원(‘21년 3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 1.8%, 2년 일시상환에서 1%,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

〈 쌀 안정 대책 〉

-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24억원, 각 지역브랜드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등 10억원 반영

- 농림수산발전기금 수매자금을 20억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하여 수매자금으로 1,400억원 지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