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대통령‧국무총리․시도지사 참석

박완수 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로 실질적 분권 실현해야”

 보조사업 중앙 일방 구조 개선... 사전협의 법제화 등 개선 과제 제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사천공항 기능 재편 등 교통 인프라 현안 건의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재정자치 실현에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앙정책을 선별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지방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지방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복지나 재난 대응 등 필수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 과제로 △중앙정책 결정 및 보조예산 지원 시 지방과의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보조사업 제도의 단계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보조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별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핵심 현안 두 건도 제안했다. 그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서부경남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천공항 기능 재편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 협력체계 개선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회의에서 실무협의회 경과를 보고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지사는 협력회의에 앞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실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 4개 안건을 직접 상정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