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4개 공동 건의문 전달

◈ 2.10. 시 정무특보 통해 청와대에 전달

◈ '국가 대개조'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 건의 :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긴급 간담회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되었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재정권 확립 촉구

  셋째,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간곡히 제언

  박형준 시장은“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 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