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2019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 이력이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 참여창구인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8월19일부터 한 달 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등으로 대상사업 심의 대상 선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한 것이 바로 국민신청실명제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88bum@korea.kr), 팩스(061-450-5121), 우편(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예산과 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는 상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심의를 통해 56개 사업의 이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4월중 실시된 2분기 국민참여실명제의 경우 신청건수가 없어 행정기관이 심의 선정한 사업만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의 행정 참여가 적극적일 때 무안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이번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군정에 관심 있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