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09 17:30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

- 정부와 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1521a799d49796c99fc2e11581dfe005_1686299357_3839.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5월 31일,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운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때문에 그간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처럼 제대로 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탓에 상당수 해당 청년과 청소년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정부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약 33만 8,000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해 규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선우 의원은 “잊을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 또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산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홀로 떠안고 버티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해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42건 10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