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해야”

- 질병코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이후처럼 게임산업 손실 엄청날 것 -

-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정 내리는 게 가장 중요 -

-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계속 해야 -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5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제72차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이의 국내도입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어제(4일)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의 국내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논쟁이 여전히 뜨겁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프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