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대출 기관 소진공・중진공 대출부실 심각

- 소진공 연체 16배 증가, 중진공은 IMF때보다 연체 부실 높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기관들의 대출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증가폭보다 연체와 부실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매년 8월 기준 대출잔액(1월~8월 누적) 대비 연체금액 비율은 2017년 1.26%에서 2018년 3.63%, 2019년 6.51%로 계속 상승했고, 2017년 8월 기준 대출잔액은 8,136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조 4,358억원으로 3년만에 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체 규모는 102억원에서 1,631억원으로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못갚고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고금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금액도 2017년 99억원에서 올해 41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진공의 경우도 매년 8월 기준 대출 대비 연체율은 2017년 3.82%에서 2018년 4.18%, 2019년 4.52%로 올랐고, 올해는 4.19%로 나왔다. 

실제 중진공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올해 대출 만기 도래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연체률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의 연체율은 IMF 위기 당시 2008년 0.51%,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연체율 2.5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진공은 2017년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9조 827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 3,535억원으로 3년사이 3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체규모는 3,160억원에서 4,774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연체가 지속되다가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손실이 확정된 ‘부실금액’은 같은 기간 2253억원에서 2655억원으로 17%증가했고, 올들어 대출 잔액 대비 부실금액비율(부실률)은 1월 0.33%에서 4월 0.73%, 8월 2.15%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매년 8월 기준 보증 손실비율(대위변제율)은 2017년 2.3%, 2018년 2.2%, 2019년 2.2%에서 올해 1.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21조 4093억원에서 올해 23조 2555억원으로 8.6%증가했지만 대위변제금액은 4,834억원에서 4,246억원으로 12% 감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지원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줄수도 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