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2019년도가 1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71.8%인 209조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더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8월말현재 3,412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0원’인 상태다.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