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이내영)는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변화와 혁신이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1부에서는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와 서복경교수(서강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당 민주화를 주제로 한 2부는 김윤철교수(경희대)와 윤종빈교수(명지대)가 발표를 맡아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 행사에는 김세연의원(바른정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의원(국민의당), 이현출교수(건국대), 김원표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김종갑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이정진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정치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ww.cop25.com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