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2.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년 12월 21일(수)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람.
이기장 기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