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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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03 21:41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등에게급여를공정하게지급하고피해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및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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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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