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05 21:07

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1404124943162.jpg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4일(목)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4일)

148.jpg235.jpg327.jpg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국회소식

Total 6,902건 588 페이지
열람중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4일(목)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

  • 2016-08-05 21:07:04
1031

박지원 "더민주 방중, 문제 안돼지만 간다면 국익·외교 노력 필요“?

박지원 "더민주 방중, 문제 안돼지만 간다면 국익·외교 노력 필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국 방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5일 "더민주에서 하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중국을 가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으로 국익과 외교에 미칠 파장을 잘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 2016-08-05 17:52:50
1030

새누리당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새누리당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 단일후보’로 주호영(4선·대구 수성을) 후보가 결정됐다. 정병국·주호영 의원은 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 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로 주 의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닷컴 취재1부

  • 2016-08-05 17:41:53
1029

더민주 당권, 송영길 컷오프,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3파전

더민주 당권, 송영길 컷오프,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은 추미애·이종걸·김상곤 후보(기호순)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더민주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8·27 전국대의원대회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송영길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범주류 후보로 당권 레이스의 선두 그룹으로 분류된 송영길 후보의 예비경선 탈락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비경선은 당 대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본선에 3명만 진출시키는 제도로, 이번에는 모두 4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날…

  • 2016-08-05 17:35:24
1028

국회사무처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일반임기제) ▶이사관 임명 방송국장 안연길 www.cop25.com [권병찬 기자]

  • 2016-08-04 21:57:21
1027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3.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일(수)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2016-08-04 21:52:14
1026

하태경 의원, “안철수 교문위 사퇴하라!” 일침

하태경 의원, “안철수 교문위 사퇴하라!” 일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에 대해 "자신이 발의한 법을 실천하려면 즉각 교문위를 사퇴해야 한다"며 지적 비판했다. 하 의원은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글을 남겨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안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짚으면서 "안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은 '…

  • 2016-08-04 16:49:09
1025

국민의당, ‘삼성웰스토리 예식장업 진출, 우병우 사퇴 요지부동’ 비판

국민의당, ‘삼성웰스토리 예식장업 진출, 우병우 사퇴 요지부동’ 비판 국민의당은 3일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의 예식장업 진출에 대해 "새우 싸움에 고래가 끼어든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반성장위와 예식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7월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내 ‘엠플러스웨딩’ 임차인 선정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사자산 6천억원의 삼성웰스토리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예식장업에 진출한 …

  • 2016-08-03 19:03:40
1024

새누리당 전대 막판 변수는?

새누리당 전대 막판 변수는? 새누리당은 8·9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새출발'을 다짐하는 8·9 전대는 계파간 힘겨루기가 여전히 내재된 모습이다. 이에 전국적인 지명도나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없는 지금의 전대구도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열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7일부터 전국선거인단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까닭에 각 후보의 막판 승부수 시점은 이날까지 불과 닷새에 불과하다. 이 기간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단일화를…

  • 2016-08-02 21:26:14
1023

더민주 "소득·법인세 올려야“

더민주 "소득·법인세 올려야“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불붙을 듯 하다. 야당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 주장은 매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배경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민주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증세다. 9년 전 25%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두 차례 조정되면서 현재 22% 수준으로 내려왔다. 더민주는 이를 …

  • 2016-08-02 21:16:11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