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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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2-20 23:28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8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및 전문 연구기관․교육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법」ㆍ「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함.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발의): 청년세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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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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