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9-27 19:10

본문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월)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은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juaqw.jpg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엄대진 대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국회소식

Total 6,902건 578 페이지
1132

정의장도 '치킨게임'…"유감표명 없다"

정의장도 '치킨게임'…"유감표명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사생결단'을 벌일 각오로 의장직 사퇴요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의장은 말 그대로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를 향해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의도적인 무시전략까지 펴면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치정국을 풀어야할 핵심 정치인의 한명인 정 의장이 이처럼 강경한…

  • 2016-09-29 04:42:28
1131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나선 새누리당은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국감에 임해달라"며 한때 '국감 복귀'로 기우는 듯하더니,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기로 급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누리당은 28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 "이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

  • 2016-09-29 04:28:32
1130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징계안' 국회제출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징계안' 국회제출 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경욱, 정태옥,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의안과에 내며 정 의장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 의장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 2016-09-27 19:19:09
열람중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월)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은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

  • 2016-09-27 19:10:44
1128

국회예산정책처, 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업무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 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업무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존에는 협의장소를 국회로 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및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정부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세종시 업무협의를 최초로 실시한 …

  • 2016-09-27 19:03:38
1127

하태경 의원,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

하태경 의원,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 하태경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작년 천안지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소장 정모씨가 민간계약직 여성 상담원을 성추행 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의하면 정식 회식도 아닌 자리에 여성상담원 3명만 별도로 전화해서 호출 한 후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후 한 명은 귀가했고 남은 두 명의 여성과 노래방으로 간 후에 그 곳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상담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병가를 내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 여성의 경우에는 유산까…

  • 2016-09-27 18:54:18
1126

국회는 파행, 여당대표는 단식 중

국회는 파행, 여당대표는 단식 중 새누리 불참에 국방위 국정감사 이틀째 파행 국회가 스톱된 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도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국방위는 27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문에 따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날에도 국방위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 2016-09-27 11:23:50
1125

정세균 의장 “맨입으로는 안 돼지,,,” 부적절 발언, 파장

정세균 의장 “맨입으로는 안 돼지,,,” 부적절 발언, 파장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되면서다. 26일 새누리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24일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에게 ""세월호 (톡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 2016-09-26 13:55:21
1124

우병우·이석수, 결국 국감 증인출석 무산 전망

우병우·이석수, 결국 국감 증인출석 무산 전망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초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기관 증인 채택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 전 감찰관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으로 우 수석의 처가 재산 매각 …

  • 2016-09-26 13:43:09
1123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국회는 파행을 걷고 있다. 12곳의 국감장에는 '여당'이 없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나마도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의…

  • 2016-09-26 13:32:01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