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성주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3 22:16

본문


김성주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마련 추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2f736a452ea44c33af4b3d120fc0d3b2_1592918108_9263.jpg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을 갖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연관산업 기업의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기동민, 송기헌, 송재호, 신정훈,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정필모, 진선미, 한병도, 홍익표의원 (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2건 38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