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해야..

-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 -

- 카이스트는 국회 약속대로 고용안정협약 준수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래 취지와 목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했지만 처우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과기부 산하 진흥원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일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그런 경우이다.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재부가 내린 지침 탓도 있다.

기재부가 정부의 취지/목표와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총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형식상으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처우를 개선하지 않거나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조장하는 기재부의 지침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므로 유관 부처들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