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생명보험회사 대출 수도권 집중 심각

- 수도권 점유율, 2019년 기준 71% => 국가 균형발전 위협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 94.9조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 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그것이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대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신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한다.

그런 면에서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나갈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규제 장치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