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서류제출 언제든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확정신고 이후에도 증빙서류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30일(금)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