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간사는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 간사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 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 간사는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의 핵 군비경쟁 가속화,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 레짐의 약화, 미국의 對중 및 對러 전략적 견제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