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 산재통계 모순 바로 잡아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내빈들이 참석했다.

박대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니, 정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에 모순이 있다”며 “올바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상통계는 근로자 신분임에도 산재보험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많은 재해가 누락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를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재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황순동 안전보건공단 부장, 오종은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장, 조교영 경북대학교 통계학 교수는 올바른 산재통계지표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