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소방헬기 통합 정비·관리 가능한 「119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31일 소방헬기의 통합적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방헬기 통합정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헬기는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정비기구가 없다.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31대(20년 8월 기준)가 있으며, 자체정비가 어려워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동률도 낮은 실정이다.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405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헬기 추락사고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11건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 소속 헬기와 함께 행정기관 소속 헬기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방헬기 통합정비법’) 에서는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소방청의 소방헬기 정비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증가하는 소방헬기 수요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헬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