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우리도 핵잠수함 보유해야!”

책임있는 집권여당에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권여당에서 이 정도 주장이 나올 정도면 사실상 그만큼 국가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핵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도 북한이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해 3발 이상의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기 매복, 첨단 탐지, 공격력을 갖춘 핵잠수함을 즉각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도 즉각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핵포럼에서 주장한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잠수함으로 사실상 잠항 지속시간에 제한이 거의 없어,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현재 보유하고 향후 구축할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대응 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수중으로 후방까지 침투해 물 안에서 쏘아올리는 SLBM을 방어하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핵잠수함으로 수중을 면밀히 훑어봐야 한다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 관련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핵 비확산 기조에 따라 핵 관련 무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 당국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입장을 낸 핵포럼 모임에는 회장으로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국민의 일각은 핵잠수함 보유에 찬성적 입장이다. 다수의 안보 전문가들은 “국가안보 중요하기에 사드배치 해야 한다면서 자기지역은 안된다는 TK친박의원들은 무엇인가? 큰 실망이다. 이런 위기의 심각한 안보문제는 국민적으로 외교문제 눈치보고 일단 당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SLBM 도발은 다른 도발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심각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