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4 18:59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성 의원,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

36d869f1583d65ec0679b55d778e25be_1656928744_9479.jpg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공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43건 19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