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권내려놓기' 위원회 구성"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새 국회의장이 원내외 인사들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려 안을 만들고, 의장이 제출해 책임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뽑힌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고 싶다"며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에게 입법부 수장이 직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하는 실행 방안을 이 같이 공개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국민 요구도 높고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며 법안을 제출했지만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며 "각 당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내면 또 (통과)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실행을 옮기는 게 중요하지, 주장에 그치면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국회의장이 전반기 내에 책임지고 통과시키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방법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하고 재발방지책 및 구조조정 재원 등 문제해결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하는,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같은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고, 국책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처럼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서별관회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재원과 관련, "만약 추경편성 규모가 크다면 공적자금 형태로 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자금이 조성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운,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소는 잃었으니 외양간을 잘 고쳐나야 다른 일들도 순차적으로 무리없이 해나갈 수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더민주가 밝힌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선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유사사건이 안 생기게 하려면 상처부위만 땜질하고 덮을 게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재임이) 5년째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나씩 근본적 문제들을 바꿔갈 책임이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이 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수적인데, 국민들은 권력구조만 얘기하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별로 공감을 못한다"고 강조한뒤 "필요하다면 기본권 향상 부분을 설득해야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어 "지금은 다당제가 제대로 돼 서로 합의, 소통, 타협하는 정치가 국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그 바탕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고 어떤 개혁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선거제도 등과 관련해 다시 손봐야 할 게 많다"며 "6∼8월까지는 현안인 민생문제에 집중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민생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년 4월 제법 큰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포함, 공천제도에 관한 부분과 민심과는 다른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개선해야 하고,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둘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기국회 때 논의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 소속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데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 받았다"며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으로 그동안 ‘새정치’를 표방해 온 안대표와 국민의당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문가는 안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개나 된다’는 둥의 잘못된 미확인 보도로 여론이 왜곡된 점들도 있어 국민의당이 무슨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 지 심한 의문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제대로 스스로 확인도 하지않고 신문보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