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사위원들 특검법 상정요구, 권성동 "여야 합의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상정을 촉구했다. 박범계·금태섭·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탄핵소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탄핵소추)만 책임지고 하나(특검법)는 거부하는 것은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뜬 채로 길을 똑바로 가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런 판단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기간 연장 불승인도 비난했다. 이들은 권 위원장이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은 상태인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 재도입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야가 특검법 도입에 합의하면 이를 존중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해 법안 상정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문재인 지키기'를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기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만에 하나 특검법이 통과되면 한 달쯤 지나 다시 검찰에서 특검으로 가져오라는 것인가"라며 "'선(先) 총리 교체'에 반대했던 문 전 대표를 보호하려고 뒤늦게 특검법을 들고 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