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어기구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6 21:30

본문


어기구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재생용품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 및 국가·공공기관의 재생용품 의무구매 명시 -

- 어 의원, “1회용품 대체 가능한 재생용품 사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이행의 주춧돌 되길”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4be35ecba5388a87faae2ee8867569f3_1619440178_5027.jpg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6일,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급증으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2건 303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