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 추경협상 타결, 1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은 데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추경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타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 원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1천억 원이 더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 원 감액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삭감됐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 4천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2천 개 확충에 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