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3가지 긴급 제안

-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직접 지원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하여, 정부에 긴급제안을 진행하였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삭감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관련 이미 신청을 하고 심사가 끝났지만 정부 자금 지원이 늦어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2월과 3월의 매출이 30%이하로 떨어진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과 월세등을 내야하는 3월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한꺼번에 대출 요구가 들어오면서 즉각 집행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인데 이미 대출 심사가 끝난 경우 3월말 전에 무조건 집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가계수표와 어음 때문에 집단 부도가 우려되고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3월 말에 만기도래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해 별도 심사없이 이를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3가지 긴급 제안을 발표하고, 국민은행등 은행권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했으며,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등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