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플라스틱 부표 1,199만 개를 바다에 투기한 해수부

- 지난 7년간 약 430억 원 혈세 투입된 말뿐인 ‘친환경’ 부표, 95%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부표를 바다에 투기하는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이 어족환경 위협과 해양환경 파괴를 넘어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100% 전환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년(2015~2020)간 628만 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했고, 올해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7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친환경 부표 계약현황>에 따르면, 64개 업체가 공급하는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 중 95%인 43개 제품이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도 친환경 부표가 ‘친환경이 아닌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상대적으로 덜 파괴되고 덜 미세플라스틱화 돼 수거가 용이한 부표’라며, 사실상 스스로 친환경 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24년까지 이 부표를 100% 전환 보급을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향후 2년간 약 1,155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약 3,300만 개의 플라스틱 부표가 우리 해양에 투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갑 의원은 “어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친환경’ 용어 변경을 넘어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24년까지 100% 전환 보급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을 투기하는 웃지 못 할 사업을 5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역량을 보급이 아닌 비플라스틱계 친환경 부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