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 동력 상실 및 내수 침체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과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10조원 가량이 증가했으며, 예산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1.1%씩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난 15년간 총 22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처음 시작돼 6개 분기(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예산 규모에 비해 출산과 돌봄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예산이 28조7000억원(6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은 17조9000억원(38.4%)으로 간접 지원의 절반 수준이다.

예산 내용이 모두 저출산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의무적으로 해당 예산 집행을 통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개선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수혜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예산 운용에서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수년째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크다”며,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