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6건에 350만원만 지급돼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권칠승, 위기의 자동차 부품업체 살리기 위해서는 애프터부품시장 살려야...

□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완성차의 실적 저조시에 부품제조사들도 매출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늘 예견되었던 일이었음.

자동차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특약’ 지급 건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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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이 ‘18년 2월 이후 도입되었고 의무가입 형태라서 대다수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 350여만원에 불과함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엔 고착화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주 내용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 ‘대체부품 인증제도’ 는 국토부가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또,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에는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상품’ 에 대해 소비자는 생소한게 사실임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상품 지급실적, 2018.2월 제도 도입 이후>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 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부품

(금감원 제공)

□ 국내 자동차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천억원, 외산차는 9천1백억원이 들어 갔는데, 이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되었고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1조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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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권의원은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산업을 자동차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역시 제기함.

자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 부품산업관련 종사자 44만여 명: 부품제조업 26만 1,200여명 / 부품유통사 약 53,000명/ 자동차 정비업 약 127,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