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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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5-17 23:04본문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 전자거래를 통하여 마약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형 부과로 처벌 강화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발의취지이다.
김영호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여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