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집중된 권력 나누기가 개헌의 핵심”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4일(화)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헌법의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30년의 시간 흐름에 맞춰 손볼 필요성이 많아졌다”면서,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국면을 거치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에 대한 의견차가 있으나,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도 함께 담겨야 한다”며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역사상 최초로 개헌특위를 꾸렸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장 임기내 개헌을 바라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내에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선 후 개헌논의 중단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늘 출범식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상수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유선호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