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꼭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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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5-21 22:01본문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꼭 확보한다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대표 : 장지화)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019.4.18. 양진호 사이버성폭력범죄추가기소 및 디지털성범죄예산 추경반영 촉구 기자회견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거대한 축적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불법영상물 (필터링) 규제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었고 따라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여성-엄마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2018년 11월 16일).
여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인 김종훈 의원은 지난 해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결국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김종훈 의원은 이 예산의 편성이 시급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도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