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

하태경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작년 천안지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소장 정모씨가 민간계약직 여성 상담원을 성추행 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의하면 정식 회식도 아닌 자리에 여성상담원 3명만 별도로 전화해서 호출 한 후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후 한 명은 귀가했고 남은 두 명의 여성과 노래방으로 간 후에 그 곳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상담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병가를 내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 여성의 경우에는 유산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고용부 고위 공무원의 성추행은 먼저 일선 노동현장에서 남녀차별 행위 등을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부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계약직 여성상담원을 성추행 했다는 측면에서 큰 충격이었다. 더구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고용부 본부 6급 직원이 직장 내 불륜 사건으로 해임당한 것과 비교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고위직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총 7명 해임 및 파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55명의 고용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25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뺑소니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부산해운대甲)은 “하위직은 중징계를 하고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 말하며 “ 일선 노동현장에서 남녀차별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부가 내부 직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고용부가 앞으로 음주운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