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한국마사회, 매년 2조원이상의 순매출에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 0.08% 불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17 22:49

본문

한국마사회, 매년 2조원이상의 순매출에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 0.08% 불과

- 2018년 사행산업 총매출 중 경마가 33.7%를 차지해 1위 -

-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성 기부금 저조 -

- 서삼석 의원“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bd2f9c81c0c631910994a689e63facc1_1571320143_7507.jpg
 


지난해 사행산업의 매출액 중 경마 매출 비중이 33.7%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자랑했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3,904억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69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은 2014년 1,676억원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24.6% 감소한 1,2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0.7%대에 머무르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총매출 1위에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저조한 것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51건 42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