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실험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안전기준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대학실험시설에서 신체상해 사고 최다 -

- 반복적 실험실 사고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연구자들의 실험실 사고가 해마다 늘고있어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7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수가 2017년 147개, 2018년 210개, 2019년 213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7월까지 86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기계/물리(289개), 화학(162개), 작업관리(158개), 의학생물(27개), 전기(14개), 방사선(6개) 순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치명적인 실험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안전관리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비교적 상황이 나은 대학연구실의 경우 338개 기관 중 연구실안전환경 전담인력이 297명으로 88%수준이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561개 중 278명의 전담인력으로 7.8%(1명당 12.8개 전담), 연구기관의 경우 176개 중 18명으로 10.2%(1명당 9.8개 전담)에 불과해 사실상 전담인력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상황이 이런데 2017년∼2019년 각 연구기관별 안전관리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4,390억에서 2018년 3,480억(전년대비▲910억원), 2019년 2,932억원(전년대비▲548억원)으로 3년새 총1,458억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은아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연구시설과 인력의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 하는 현재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절대 미래산업의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연구자들이 목숨 걸고 실험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시설별 안전관리 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증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