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유망 신산업(바이오) 육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17 20:04

본문


홍석준 의원, 유망 신산업(바이오) 육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e4f234bdfb82391b7b331e48bc90548_1615979012_8758.jpg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대한민국의 신산업(바이오) 발전을 위해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ㆍ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소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되어 2020년 8월 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 폐지방이 3~10㎏가량이 나온다.(1㎏당 6~15g 세포외기질 추출)

세포외기질은 필러를 비롯해 관절 수술 시 인체 구멍에 넣는 조직 수복제, 화상에 쓰는 창상 회복 연고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지방이 위축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로도 쓰고 있다.

세포외기질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5㎎당 약 61만원으로 금(232원)보다 2600배가량 비싸다.

이는 1㎏에 약 2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흡입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버려지는 양만 연 20만㎏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고부가 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국회소식

Total 6,902건 29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