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대 첫 국정감사, 3000여명 기관증인 확정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8일 현재 국회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천919명의 대규모 기관증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16개 상임위의 기관증인은 3천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397명)다. 보건복지위(3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2명), 법제사법위(310명)도 300명을 넘는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 278명, 정무위 256명, 산업통상자원위 250명, 환경노동위 221명, 국방위 171명, 기획재정위 168명, 외교통일위 152명, 운영위 72명, 여성가족위 16명의 기관증인이 채택됐다.

안전행정위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31곳이 정해졌지만, 기관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상임위 운영이 파행 중인 이유로 기관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정보위 기관증인도 미정이다. 기관증인은 각 상임위의 피감기관장과 간부들인 만큼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일반증인 채택과 비교해 주목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8일 현재 확정된 이번 국감의 기관증인 중에선 화제를 모을만한 인물이 적지 않다.

전날 운영위가 채택한 기관증인 가운데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민정수석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데다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결의로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으로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전날 법사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아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법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수석 의혹 사건의 두 당사자인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이 같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일반증인으로 우 수석 채택을 요구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도 무더기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굵직한 현안에 관련된 정·관계와 재계 인사들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미 농해수위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김영섭 LG CNS 대표 등이, 환노위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와 라케시 카푸어 옥시본사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확정됐다.

정보위에선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 미방위에선 김시곤 전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 기재위에선 이날 시작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국토위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증인들, 특히 기업인이나 대기업 총수가 많이 거론된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의 요구에 맞섰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