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긴급 현안 질의- 원안위, “원전 내진설계 문제없다” 되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실태 점검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여야 구분은 없었다. 의원들은 건설이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심사보고서엔 군데군데 빈칸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부지 단층연대 책정값이 빈칸인데 부지 지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김용환 원안위원장

원안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신고리 지역의 지진 내진설계값은 0.3g인데 신고리 5,6호기 지역은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설계값의 10분의 1인 0.03g밖에 충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도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원전 근처에 위치한 양산단층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인지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2년 10월 공개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단층대에 8개의 확실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책임연구자에 따르면 파장을 우려해 이 보고서 공개가 반대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했고 ‘보고서의 조사 방법이나 신뢰도가 낮다’,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전문가 토론회에서 활성인지 아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에 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원전의 내진성능을 2015년까지 보강하겠다고 한 정부의 당초 발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과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의 수동정지가 4시간여 걸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