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업무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존에는 협의장소를 국회로 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및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정부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세종시 업무협의를 최초로 실시한 이후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에 따라 올해에도 세종청사 소재 부처들은 예산안 업무협의를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①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②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여 보고서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③ 세종청사 소재 국회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업무협의 중 부처와의 오·만찬 등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실있고 투명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평했다. 현지 업무협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 또한 “국회예산청책처가 여의도가 아닌 정부공무원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절약은 물론, 집행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하는데도 효과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청사 현지를 방문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의 상지원 예산분석 총괄과장 역시 “예산분석과정에서 집행현장의 기초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고 “향후에도 세종청사 현지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종청사 업무협의 외에도 정부-국회 간 PC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국회 영상회의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