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단식중단, 국정감사 정상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한 시민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정상화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벌인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여당 당대표의 명분없는 단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처음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지만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 주를 허송세월했다.

사실상 개막전인 이날 감사가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가운데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첫날부터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반면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청년 복지 정책을 지차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예정된 정무위의 산업은행 감사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조양호 한진해운 그룹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