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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탄핵시계'의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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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1-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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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탄핵시계'의 야권

야권은 가급적 빨리 탄핵안을 처리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최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8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특히 주말인 이달 26일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와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발의 시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야권은 22일 국회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내일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율사 출신의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모두 7명의 의원으로 '탄핵추진 실무단'을 구성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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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단 일원인 금태섭 대변인은 "2004년 판례나 국내외 여러 사례 등을 감안, 공소장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부족하면 탄핵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의결 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 참석, 기자들에게 "새누리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박계 의원들이라도 탄핵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 투표는 부적절하다"며 탄핵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하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여야가 대통령을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해 야권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탄핵을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장외 퇴진 운동을 접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장외 집회는 야당이 접는다고 접히지 않아 보인다. 국민분노가 엄청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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