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3월 2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사회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