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안 예결위 단독상정…야3당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추경안 심사는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했지만, 현안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재현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며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윤소하 의원의 이견이 있었지만 백 위원장은 윤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경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 외에 급박한 사안도 예결위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 증원은 한 명도 없고 경찰 생활안전 등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는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 예결위에서 일정을 진행해 정부에 제출할 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주에 마련하고 의결은 (인사청문 등 정치적 쟁점이 해결된) 이후에 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민생 외면한 야3당”이라며 맹비난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