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문재인 케어’ 연일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는, 결국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러 다양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정계획"이라며 "수십 페이지가 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에 대해선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보료 폭탄이 아니고는 도저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대책을 남발한다는 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야3당이 공조해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 엄중하게 여러 사실을 묻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하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 동의를 얻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