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기준 발표에 여,"정치 검열 지양해야" Vs 야당,"물타기“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7대 배제 인사원칙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극명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민주는 환영입장을 냈지만, 야권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돼서야 발표된 뒷북대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이후에도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기준 재정비를 환영한다”며 “국회도 청문회다운 청문회로 답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고심해왔다는 점을 높이 산다”며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1차 도덕성 검증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정책의 전문성과 자질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야당도 더 이상 국정의 발목잡기나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들의 임명을 줄줄이 강행하고는,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발표했다”라며 “공약이었던 5대 비리 배제원칙도 지키지 않은 청와대가 어떤 기준을 발표한들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의 인사 참극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며 “청와대는 즉각 국민들께 사죄하고 인사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할 일은 인사 원칙 발표가 아니라 인사라인 교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정말 ‘뭣이 중헌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제는 인사 7대 원칙 발표 전에 1기 내각 인사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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