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한다더니, R&D 예산 마저 끊나”

- 문 정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천명했지만... 주요 R&D 사업, 정부 지원 중단 위기

- 정부 R&D 투자비중, 8% 불과... 국내제약기업도 연구개발 축소

- 글로벌제약사의 국내 투자 유치 독려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등 적극 활용해야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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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2017년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글로벌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16년 2,558억원에서 ’17년 2,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도 ‘16년 256건에서 ’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며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 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